【팩트TV】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자 측, 시간당 1만원 인상안을 촉구하고 있는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인이 참여하는 27명의 위원회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정부에서 임명해 결국 정부 입맛대로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하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알바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닌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고 이후로도 노사간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사와 공익위원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인데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맛대로 되는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노조 조직율이나 단체 협약율이 10%에도 채 못 미치고 있어 노동자 단체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힘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260만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180만으로 모두 440만이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받는다. 국민중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최저 임금에 걸려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내수를 살려, 성장동력을 다시 만드는 문제가 중요하고,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자신의 직원에게 오른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권고안에 노사측 의견 반영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른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 고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각 정당들은 현 603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뒤늦게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2020년까지)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9000원만큼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