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현 603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뒤늦게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동참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이 법정 시한으로 그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유지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노동자 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 27인으로 구성된다. 얼핏 보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정부에서 임명하는 만큼 반드시 이같은 구조를 바꿔야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이 단식 중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서 30분간 면담했다.

 

알바노조 측이 전한 바에 따르면, 면담 자리에서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는 특히 “고시일 6월 2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인데, 이에 대해 국회가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에는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이 되어야 한다”며 현행 최저임금 심의제도 하에서는 대폭 인상이 어렵다는 알바노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심의를 국회로 이관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알바노조 측은 홍 의원이 “2017년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바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알바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독과 멸시는 일상이며, 근로기준법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이 63.6%이고 최저임금 수혜노동자중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4%”라며 여성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총 등이 ‘영세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진짜 적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와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라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오히려 소비가 늘어 자영업자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여성노동자 차별 및 비정규직 남용 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임차상인 수탈 제한 제도 설립 등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산하조직과 연대단체,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와 알바생 등 20여만명이 서명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서명지를 2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이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조합원 20만 1,813명이 참여했고, 15개 대학이 참여한 서명운동에는 대학 내 4,426명의 노동자·학생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