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정부 주도로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동계에는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으며, 조선해운 업계를 중심으로 중공업·건설·금융 분야까지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 기업들마다 수천 명씩 ‘희망퇴직’을 신청받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좌불안석’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퇴사를 압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업체에서는 화장실 앞에 책상을 놓고 근무를 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또다른 업체에선 빈 책상을 주고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거나 신입사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있어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뜻이지만, 현재 실상은 회사가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결국 무늬만 희망퇴직일 뿐 ‘희망’은 사라진 ‘퇴직’과 다름없다.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지용 전국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성과제와 일반해고를 도입해 더 쉬운 해고로 가려 한다.”면서 “특히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노동4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되서 더 이상 희망퇴직이란 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희망퇴직의 명분으로 ‘청년 고용창출’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2천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희망퇴직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런 논리가 맞다면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 700조원의 일부만 풀어도 고용이 훨씬 수월할 거라 강조했다.

 

김 홍보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한 뒤 “현재 윗선의 이사들이 행사한 경영권의 책임이 노동자의 해고로 돌아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책임과 권한을 이사들과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 과제로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면벽근무나 빈책상 근무 등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희망퇴직과 관련해서 부족한 면도 있지만 나름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면서 “직장 내에서 상사의 횡포나 쫓겨난 사례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법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좀 더 나은 회사생활을 하기 위해선 (내 권리를 지켜줄) 노조가 필요할 것이다. 노조 가입은 특수한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인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홍보부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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