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6,0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갈등을 겪고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1일 전국 경총과 상공회의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 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양대노총은 이미 노동자위원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사용자 단체들이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하면 중대결단을 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며 근로자위원의 동반사퇴 경고에 이어 법·제도 개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공익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결정되어온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이 뻔뻔하게 동결요구안을 던지고 버티는 이유도 결국 공익위원들이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돈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물럭거리며 무조건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최저임금위가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증거”라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공익’이라는 말에 걸맞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입장을 과감히 밝히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미국·영국·독일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훨씬 많이 늘린다는 점은 이미 현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면서 “동결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닌 사용자들의 탐욕”이라며 “경영계는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며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노동자 소득과 함께 소비를 진작시켜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것이 재래시장에 가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면 환호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중대결단을 내린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와 공익위원들에게 있다”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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