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60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0%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6일 기고문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최저임금 인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총선 이후에도 불통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총선에서 여야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것은 국민적 정서의 반영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는는 10년이나 반복되는 경영계의 동결 주장으로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성화 방안에는 추경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하겠다면서도 서민 소득지원 대책은 없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과장된 추정치로 혹세무민하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날 일자리는 왜 외면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박근혜정부가 기·승·전 노동개혁을 외치지만 최저임금 인상인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진정한 노동개혁의 실마리이자 마중물임을 확신한다”면서 “비정규직, 무차별적인 외주화, 불법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 독일, 심지어 러시아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앞다투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관철하고 있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 OECD, IMF(국제통화기금)까지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기업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두환 정권 집권 후반 3저 호황 덕분에 기업 수익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결과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정권의 성격과 의지의 반영인 만큼 이제 박 대통령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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