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지난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정화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어려우니 ‘우회로’를 택해 몰래 돈을 흘려보낸 셈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생겼을 때 정부가 우선 사용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비비로 만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어제 오후에 확인했는데, 지난 13일 이미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진행됐음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예산일정이 파행될 빌미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는데 정부에서 나온 국장과 과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며 "이미 다 의결을 한 상태에서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고, 예비비를 할지 본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며 교육부 공무원들이 ‘위증’까지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그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하루종일 '결정된 게 없고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미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인 위증을 한 것"이라며 황 부총리의 위증도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