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강은희 새누리당 역사교과서특위 간사에게 제출한 검인정 교과서 문제점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황우여 부총리가 간사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주선 위원장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여야 합의가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감사를 다시 속개하려 했으나, 재개 시간을 합의하지 못해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를 재개했다”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감사 속개를 선언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과 관련 “교문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이 오전 국감의 파행 원인이 된 검인정교과서 문제점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황우여 부총리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니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겠다”면서도 “여야 간사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원만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며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제출하겠다고 조건을 붙였다.

 

이어 “문서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특위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있어 만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내용에 대해서도 “128명 저자 중 83명이 편향됐다는 자료는 교육부의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위원장은 “위원 13명의 연명으로 위원장이 자료제출요구서를 이미 발부했다”며 “제출시한이 오늘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만든 문서가 아니냐? 그러면 국감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황 부총리가 지금 요구한 간사간 협의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감이 속개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특위에서 요구해 제출받은 문서이자 정당활동의 일환”이라면서 “이제까지 관행으로 인정되온 하나의 협의로 봐야 하는데도 서류 전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신성범 간사께서 원하는 의원들에게 주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야당 의원들도 보는 것을 원한다”면서 “관례에 어긋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제출요구서를 발부한 고교한국사 분석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도 “자료 제출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며 여당 의원들 재가를 받아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교육부가 별도의 밀실작업으로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이게 무슨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화라는 것인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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