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 유지(혹은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며, 새누리당 측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김상곤 혁신위에 ‘해당행위자’로 지목받은 상태다.
조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몇 개 언론사에 따르면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가운데 52명 중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야지, 왜 당 대표나 소수 권력자가 임명하도록 하느냐”라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현행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족한 편인가. 미국의 경우엔 의원 1명당 59만명, 일본은 26만, 한국은 17만명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87명, 일본과 비교하면 194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뒤 “이탈리아는 파격적으로 315명에서 215명을 줄여 100명까지 줄였다.”면서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원, 비례대표제 운영에 346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리발언에서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전체의원수를 줄여나갑시다. 그런 일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의원들이 일제히 성토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본회의를 주재하던 새누리당 소속이자 친박계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퇴장하는 조 의원을 향해 “말씀 참 잘 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을 할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는 국민이 아니라 당대표가 뽑았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건가? 분명히 국민들은 지역대표와 정당명부 2개의 투표용지에 투표하셨다”며 ‘당 대표나 소수 권력자가 임명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나아가 그는 “순번을 정하는 것을 정당이 정했으니 당대표가 뽑은 것이라구요? 지역구의원들도 경선을 해서 당의 순번을 받는 것 아닌가요?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하신겁니다”라고 거듭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