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정수 300인 중 지역구에 246석을 할당하고, 나머지 의석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방식이 '새누리당이 가장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이다. 

 

2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요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적용해 주요 정당의 이해득실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 지난 5월 지도부에 보고했다. 

 

문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점유율은 각각 평균 3.98%, 3.44%씩 감소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6.03% 증가했다"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야권이 도입을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호남제주 등 5~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자는 취지다. 이같은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점유율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7.73% 감소하고, 호남에서 0.84%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4.93% 증가하고, 호남에서 3.18% 감소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는 상징적인 수준인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이 대폭 신장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결국 문건은 '결론' 구절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구제 하에서 과대 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이라며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문건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 색깔을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꾼 시기인 지난 2013년 9월 이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 문건에 기초해 야권의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이같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실제 얻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군소 정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결국 새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를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 재선의원은 <노컷뉴스>에 "권역별 비례대표는 박빙으로 이겼던 지역, 특히 PK지역 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공정한 대표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과대 대표', 즉 뻥튀기된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노컷>은 “이미 2개월 전에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현행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야당과의 협상에 임해왔다는 얘기”라며 “새누리당 내 공천업무를 담당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혁신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배경에는 이런 속사정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같은 문건이 공개되자, 정의당은 "현재의 그릇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생각 없이 오로지 정치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민의 의사가 똑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오래전부터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유해오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오로지 새누리당만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 정치“라며 거듭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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