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에 공개질의를 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에 4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또한 그는 “일체의 의원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물었고, 나아가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5차 혁신안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만 부각시키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특히 친박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골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이 자신들을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라고 자체분석한 내부 문건이 알려지자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의석수가 많고, 새누리당의 절대 강세 지역인 경상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적용된다면 야권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현행 선거제도를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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