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과 지역별 배분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당직자들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례대표 축소 결사저지 농성 돌입 선포대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단 한 석의 비례대표의석 축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대 3당 지도부 회담을 통해 지역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일괄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정치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참담한 지경”이라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움직임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을 지켜보려는 파렴치와 이를 위해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넘보는 놀부 정당의 심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5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안이라는 것이 게리멘더링을 허용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비례대표 확대가 당론이고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없다고 공언해온 만큼 원칙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지역구 의석을 채우는 잔여 의석이나 대체재가 아니라 버려지는 사표를 살려내 국민주권주의 실현의 요체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돕는 기능을 하고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서 농어촌 지역을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버려지는 1천만 표의 사표에 담긴 민의를 국회가 담기 위한 제도가 비례대표제”라며 “이것이 100석의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다고 해도 비례대표 10석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이자, 헌법으로 비례대표제도를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맞바꾸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민의와 밥그릇을 맞바꾸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비례대표 의석은 단 1석도 줄여선 안되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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