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칠순의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해맨 지도 벌써 84일째(2월 5일 기준) 접어들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을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경찰 등 어떠한 정부 인사들도 지금까지 백남기 씨와 가족들에게 병문안은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백남기 씨의 가족과 농민 단체들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로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29년여만에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총 수사대상만 1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더구나 민중총궐기를 담당했던 경찰 책임자들은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줄줄이 승진했다.

 

앞서 백남기 씨는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가마니(80㎏)에 17만원인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은 오히려 15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뻔뻔하게도 ‘쌀값 21만원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발뺌까지 했다. 앞서 전남 담양 소재의 한빛고등학교 정송남 교감은 지난해 12월 28일자 <한겨레>에 ‘쌀 개방 1년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농정 관련 핵심 대선공약으로 쌀값 보장을 약속하며, 당시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쌀값 21만원 공약) 18대 대통령 선거 농업관련 공약에 쌀값 21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어이없이 발뺌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얻을 경우 2023년 국산 쌀값은 80㎏당 13만8000원으로 예측됐다고 나와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쌀 관세율(513%) 발표를 앞두고 분석한 것으로, 쌀값을 21만원대로 보장한다는 정부 발표와 크게 달라 쌀 농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기준 쌀값이 80kg당 17만 4871원 이었는데, 무려 21.1%나 폭락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