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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던 한상균, 농사 짓게만 해달라던 백남기”
민주노총 총파업-3차 민중총궐기 앞두고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 구속 규탄! 백남기 쾌유 기원!’ 대회
등록날짜 [ 2015년12월12일 19시23분 ]
 
【팩트TV】 오는 1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12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한 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2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 구속 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이라는 주제의 대회를 열었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일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백남기 농민도 이 땅의 농민들이 ‘농사 짓게만 해달라. 밥쌀용 쌀 수입 저지해달라’는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한 사람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한 사람은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규탄했다.
 
정 회장은 “물대포로 한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 마디도 없다. 노동자와 농민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인정만 한다면 (백남기 씨의 상태가) 어떤가 한 마디라도 얘기해야는 게 도리 아닌가”라며 “노동자와 농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면서 IS나 운운하지 않느냐”라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들 일자리 지키다가, 백남기 농민은 쌀값이 개사료값도 못한 현실에 살아야겠다고 외치다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한 데 대해 “소요죄는 3.1운동 때와 4.19 혁명 때 적용됐던 것이고,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86년)5.3항쟁 때 적용됐던 것”이라며 “30년 만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실로 가소롭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이승만이 결국 어떻게 됐나? 전두환도 결국 감옥에 갔다. 기필코 박근혜 정권의 그 주동자들 감옥 갈 것이다. 보냅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들 일자리 지키고, 권리 지키다 감옥 간 거다. 백남기 농민도 쌀값이 개사료값만도 못한 상황에, 농촌의 참담한 현실에 우리도 살아야겠다고 상경했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쌀 한가마니(80kg) 값을 21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 쌀값은 13~14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임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남기 씨를 비롯한 수많은 농민들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살인물대포로 조준 살수를 해서 70 가까운 노인을 사경 헤매도록 만들었다.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조준살수하고, 구출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물대포를 쐈다. 앰뷸런스 안으로까지 물대포를 쐈다. 이건 살인미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거듭 질타하면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 조사도 반성도 없다. 또다른 제 2의, 제3의 백남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지금 국회에선 맘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악법을 비롯해,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3,4세 불법·편법승계 도와주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을 일삼은 국정원에게 도깨비방망이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법들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무차별 소환장 남발…망측한 상황 벌어져”
 
과거 ‘카톡 사찰’을 폭로한 바 있는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는 경찰의 무차별적 소환장 남발을 비판했다. 그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수천 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회 참석한 사실도 없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도 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이 찍혀있는 그런 망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는 14일(월요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 규탄과 함께, 수많은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남발하는 정부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힌 뒤, “움츠리지 말고 어떻게 또 저항할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에서 ‘노동개악 행동대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한 뒤, “김무성 소환을 시작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헬조선의 주범들을 향해 강력하게 투쟁합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민중총궐기 때 외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봅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중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권이, 11월 14일을 빌미로 공안탄압을 조성하면서 더욱더 탄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며 “정말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떤가. 노동자들은 노예 그 자체다.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며 한 해 3천명이 산재로 죽어간다. 세계에서 2번째 장시간 노동 헬조선 노예국가”라며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가 경제 살린다면서 3년 내내 헛발질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영구집권하기 위한 음모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때려잡는 거라 판단한다.”며 “노동개악에 야합한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도 반대하는 행정지침을 국무회의 때 꺼내든다는 얘기도 나온다. 참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학살로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려본다. 아이들의 사진 하나만으로도 투쟁을 멈출수 없다”며 “우리가 민중총궐기에 외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봅시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파묻힌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최 부위원장은 끝으로 “12월 16일 총파업 단행하고,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진행하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은 중심에서 당당하게 투쟁하겠다. 연일 추운 날씨에 함께해주시고 있는 분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에 온 한 교민도 자신의 딸과 함께 참석해,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빈다”며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지켜봤다. 오직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백 씨가 입원중인 대학로 서울대병원까지 ‘바람개비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참가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40분 가까이 대치를 이어가다 참가자들은 각자 서울대병원까지 이동, 백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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