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노총은 ‘노동 5법’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되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4일까지 국회 앞에서 대규모로 농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이라 질타받고 있는 ‘노동 5법’을 비롯,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법들과 관련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장시간 노동 1위에 고통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 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 이것이 경제위기”라며 “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 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동반성장,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엄격하게 강화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였다”면서 “그런데 이 또한 박근혜 대선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정말로 온 국민이 노동재앙이라 얘기해도 청와대와 새누리는 노동개혁이라 거짓말한다. 일찍이 이런 정권이 없었다.”면서 “건강보험 17조원 흑자인데 15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 부담률을)25% 올리고, 30일 이상 입원하면 30% 인상 담배값 인상한다고 한다. 각종 범칙금 인상하고 (담배값 인상 등)꼼수로 세수 채우면서 정말로 노동자 등껍질까지 빼먹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살겠다고 저항한 이들을 IS로 몰고, 한상균 위원장엔 ‘소요죄’까지 적용했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회서 야합하거나 직권상정하지 말기를 분명하게 경고한다. 2박 3일 농성을 시작으로 반드시 노동개악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