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5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제 도입,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개악 입법 논의 자체를 노동재앙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개악해 노동시간 단축을 막고 통상임금을 축소하며 기간제 및 파견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있다”면서 “2천만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재앙에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치명적 개악을 감추기 위한 구색에 불과하다”면서 “산재적용 확대는 미흡하고 실업급여 확대 또한 수급 자격을 까다롭게 한 기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죽어야 재벌경제가 산다는 폭력적 정책기조를 밀어붙이고 청년고용 대책으로 가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비상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운운하며 국회법에 따른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유린하려 하는 것은 입법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재벌이 청부한 노동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주범’ ‘노동자의 적’, ‘서민생존권에 가장 위협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쏟아낸 뒤 “총파업을 시작으로 내년초까지 비상투쟁태세를 유지하고 거듭되는 총파업 시도를 기본으로 다각적인 총력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야당에 대해서도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에 분리처리 가능성을 비치는 야당의 태도는 당론의 후퇴”라며 “예산안과 연계처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여당에 대해 야당은 노동개악 저지 당론을 재확인하고 원내외 진보정당은 그 존재 의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합의처리든 직권상정이든 그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를 다시금 천명하고 올해를 넘기더라도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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