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5차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출석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4일에서야 앞선 공판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재판부에 EG테크와의 노사갈등 등의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0일 양우권 EG테크 분회장이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사측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목숨을 끊자, 박 회장의 사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모 경위가 박 경정이 가져온 문건들을 빼내 복사한 뒤 이를 같은 달 20일 동료 경찰관인 故 최경락 경위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박 경정에게는 이 혐의에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두 가지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박 경정은 앞선 재판에서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이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당시 수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 등의 진위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고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질타가 제기됐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무슨 경위와 목적에서 수백 장이나 되는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배경 등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도 않고 이들의 자작극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故 최 경위는 자신의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를 회유했다고 폭로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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