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신정권의 부활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상대적 부담이 큰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요. 직장인들은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야당은 “봉급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매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여야가 함께 세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공동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고소득층에게 금년 안에 약 1조 4000억원을 더 걷어서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저소득층한테 돌려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의 행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학자인 이상목씨 자택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사동 술집에 있다가 귀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평창동에 간 이야기는 빼고 집에 있었다고만 진술했는데요. 이를 두고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변호인과 정씨는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서 경제혁신 3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3대 특보단으로 정무특보, 언론특보, 정책특보를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조직도 일부개편” 하겠다고 언급하며 특히 “현재 공석인 해수부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으로 새 출발계기를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공직자 전체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인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지난 10일 호텔 앞에서 승합차를 타고 국경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경찰이 확인한 CCTV를 근거로, 김 군이 킬리스에 위치한 호텔을 나서서 한 남성을 만나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 승용차에 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을 태운 차량은 베시리에 마을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촌 주변에 도착해, 두 사람이 하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김군이 시리아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개월 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광주고법 형사 5부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기회를 얻은 피해자 가족들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열고,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습니다.

 

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행정의 허점이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이 체납세액 1천 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의 과세 및 체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천 9백여명에 대해 812억 7천여 만원의 국세를 부과했습니다.

 

국내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비공개로 대북전단 10만여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북한이 탈북단체들 배후가 남한 정부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한 뒤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최모 판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은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다음날 재소환해 조사 후, 검찰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관련해 “항로변경이 아니다”는 근거로 당시 동영상을 배포했습니다. 또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항로변경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오늘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부회장과 이정재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키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 박스를 녹였고, 소방당국은 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에 휴지와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3대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늘 불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50.69% 득표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제3대 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4일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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