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20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외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수하는 바람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에 관한 경찰의 자체 감찰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보고서 등을 확인하면 다른 경찰관들의 최초 진술이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외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의 댓글사건 수사에 관여된 경찰관들을 감찰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삼으려 한 것이다. 

 

권 의원 증언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찰관들이 경찰 수뇌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최초 진술 등이 기록된 경찰 내부 문서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명령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권 의원은 특히 “경찰 쪽에 알아보니 검찰이 경찰에 자료를 요구할 때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이 아니라 ‘2013년 12월’로 잘못 표기했다.”면서 “경찰은 (검찰과 법원이) 어떤 보고서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런 자료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만큼, 증거보전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한 다음 이후 벌어질 재판 등에서 자신과 다르게 말했던 경찰관들이 애초엔 자신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인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등의 압력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축소 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으나,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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