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를 통해 대선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특히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라는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가 "누가 거짓을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한 점에 미뤄보면 권 의원 등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며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한편 법원은 권 의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축소 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또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 은폐에 대한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서를 거부했다.

 

한편 김용판 무죄 선고와 관련,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참담함과 답답함과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도 느껴진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