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오늘의 뉴스-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무죄’ 최종선고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무죄’ 최종선고
18대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드러났음에도 축소‧은폐해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용판 수사 외압 폭로한 권은희 “참담하고 답답”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 의원의 진술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인데요. 권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 이후 불거진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 행위 4건 중 첫 대법원 판결로써 남아있는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완구측, 타워팰리스 의혹 보도 <경향신문> 법적대응
다음달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이 타워팰리스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이 후보자는 10년 동안 살던 아파트를 팔고 2003년 1월 9일 타워팰리스를 11억 7천여 만원에 구입해 2003년 3월3일 이사를 하고, 3월14일 취득세와 등록세 503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매과정에서 다운작성 의심’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잘못 이해한 오보라 지적하며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장성 출신 송영근 의원 “여군 성폭행 외박 못나가서…”
국군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군을 ‘하사관 아가씨’라고 표현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오늘 국회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송영근 의원의 발언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송영근 발언
송 의원은 군대 내 성 군기 사건의 원인을 외박과 연관했다는 점에서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 돈벼락 사건’ 감동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 정신질환을 앓던 청년이 대구 도심에서 현금 800만원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물을 모아 번 돈’이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285만원이 회수됐는데요. 한 독지가가 지금까지 회수 못한 500만원을 기부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청와대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의혹’
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서면서 일베를 의미하는 비슷한 손동작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SNS에 폭파 협박 글을 올렸고, 청와대로 수차례 폭파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피아' 조현룡 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초·중·고 368개교 올해 ‘9시 등교’ 시행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368개 학교에서 9시 등교가 시작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세계시민교육’과 창의적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할 가칭 ‘인생학교’도 시범 운영합니다. 또 공립유치원 9곳을 신설하고 법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공립유치원 입학을 우선순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여군, 남군 관사 출입금지…軍,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
육군이 최근 잇따른 성 군기 위반 사건의 대책으로 ‘성 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軍복무 학점인정 확대…가산점 부활은 후퇴할 듯
정부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위해 복무기간 중 대학의 1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습니다.
IS "29일 일몰까지 사형수 안 데려오면 요르단 조종사 살해"
IS로 보이는 세력이 사형수를 현지 일몰까지 터키 국경으로 데려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오늘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국시간으로 29일 밤 11시30분 무렵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현지 일몰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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