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실련은 11일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도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혐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4대강 사업지지 표명은 물론,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를 안내하는 트윗을 작성하는 등 지지 활동과, 야당 후보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치 않았다면서, 원 전 원장이 매달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과 국정원 명의의 트윗글 78만여건 등의 증거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특정 정당의 지지·반대는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무죄판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에 이어 예견됐던 수순이라면서 검찰과 법원이 모두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어떻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 시국회의는 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법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 규탄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추적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검찰의 CCTV 영상을 공개해 국정원 댓글 삭제 비호 의혹을 폭로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그리고 거리강연회와 국민설명회 등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공개한 민변 박주민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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