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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얼른 끝내고 싶은 새누리, 선체조사 어떻게든 막자?
‘총선 출마’ 위해 특조위 사퇴했던 황전원 다시 끌어들여. 결국 ‘박근혜 가이드라인’ 대로
등록날짜 [ 2016년05월20일 12시38분 ]
 
【팩트TV】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 내 ‘트로이의 목마’ 중 한 명으로 불리우던 황전원 전 특조위원을 다시 여당 몫 위원으로 특조위에 돌려보냈다. 황 전 위원은 지난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특조위에서 사퇴한 바 있는데, 다시 끌어들인 셈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5명 중 127명의 찬성(54%)으로 가결했다. 반대 104표, 기권 4표였다. 이에 따라 황 전 위원은 박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여당 추천 상임위원 겸 부위원장으로 특조위에 재입성하게 됐다. 
 
표결에서 새누리당은 찬성표를 몰아주고, 야당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은 여소야대이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19대 의원 292명 중 새누리당 의원 수가 146명으로 야3당(128명)을 앞선 여대야소기 때문이다.
 
황 전 위원은 2014년 12월 여당 몫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로, 그는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2007년 박근혜 캠프 공보특보를 거쳐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한 적이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조사 방침을 굳히자, 다른 여당 몫 추천인사들과 함께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이냐’라고 강변하며 집단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전 위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그 해 12월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하다 올해 1월 하차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그를 여당 몫인 특조위 부위원장(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한 바 있다.
 
결국 19대 공천신청→세월호 특조위원→20대 공천신청→세월호 특조위원 이라는 돌고 돌아 제자리를 반복한 셈.
 
침몰한 세월호(사진출처-해경 제공 노컷뉴스 영상)

이같은 추천은 세월호 특조위를 끊임없이 흔들고 비방해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 시한(6월 말)이 다가오는 특조위를 사실상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조위의 예산이 끊기면 특조위의 활동은 무력화된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인양 선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조위 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후 6개월까지 연장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내달 열릴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도 갈등이 전망된다. 올해 7월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이후 특조위의 활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새누리당이 여전히 내비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 강행으로 특조위의 힘을 빼놓고, 유가족이 집단 삭발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를 막았던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여권에 내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것을 연장하느냐 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했고, 지난 13일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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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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