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아랑곳 않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개 현안에 대해 연합전선을 구축해 반격에 나섰다.

 

이중에는 어버이연합게이트-가습기살균제-정운호 게이트-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포함,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월호 인양도 전에 끝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극한 단식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는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강력 요구했지만, 결국 조사권만 포함된 반쪽짜리 특별법만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됐지만 새누리당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비난하며 끝없이 흔들었다. 또 박근혜 정권은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강행, 특조위의 돈줄을 틀어막아 활동을 8개월 넘게 방해했다. 또 예산도 당초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보다 70% 가까이 깎였다.

 

또 세월호 특조위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들어온 위원들도 역시 ‘트로이 목마’라고까지 불리며 특조위를 흔들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키로 의결하자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강변하며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특조위원직에서 사임한 황전원 위원을 다시 부위원장직에 꽂아 넣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등, 특조위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더 나아가 지난 3일에도 야당과의 ‘협치’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세월호 인양은 오는 7월이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6월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인 세월호 선체에는 제대로 손도 못 대보고 끝나는 상황마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후 보존할지 여부마저도 결정하지 않았다. 세월호를 빨리 시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인양되지 못했고 9명의 실종자도 남아있는 상황.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세월호 천막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20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대학 동기인)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내 절친”이라면서도 “하지만 당 틀 안에서 움직이는 원내대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 한,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들 뭘하겠나. 세월호 사건을 낳은 구조와 돈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면서 법을 만든다면 뭘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라고 긴장 풀면 안된다. 우리가 훨씬 더 힘을 모으고 긴장 풀지 말고 싸워야지 않겠나. 정부는 세월호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특히 단기적 목표는 세월호 사건이 대선에 영향주는 일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월호 관련 일들은 올해 다 접으려는 것”이라며 “그럼 우리는 거꾸로 세월호 사건을 대선이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야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이달로 종결될 위기에 처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과 예산 보장, 활동 방해 행위를 특조위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측은 20대 국회에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41만 6천 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 “6월 8일 오전 11시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며 유가족들과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할 304명의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2차 선수들기(뱃머리 들기)와 기억교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켜볼 것을 거론했다.

 

또 25일 오후 6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6월 30일~7월 1일에는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 특조위 강제종료에 맞서 조사활동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요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