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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공약으로 국정원 폐지를 걸고 나왔다.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2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정책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이 중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 항목에 국정원 폐지를 포함시켰다.
결론은 국정원 개혁에 맞춰져 있다.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시킨다. 국정원이 다른 행정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에도 인권침해 요소를 걷어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민주 측은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공약 제1호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외부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특례를 폐지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원 비공개 감사대상에도 국정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정원 감독 업무 지원을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이 수사상 진술이나 압수수색 예외 등 국정원 직원 수사 관련 특례를 폐지하고,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물건의 직무상 비밀 신고여건과 압수거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이번 20대 국회서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 ▲역사교과서 검정제 전환 ▲해직 언론인 등 언론탄압 진상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확성기 없는 10인 이하 미신고 집회 허용 등을 인권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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