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나카티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의 사전 동의없이도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어디 있나. 국가보안법, 헌법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른바 애국보수들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했다. 그런데 결정적 분단 책임이 있는 일본 방위상은 휴전선 남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우 정부여당과 애국보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8.15를 건국절이 아닌 분단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나. 해석을 확장하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라며 거듭 정부여당과 이른바 자칭 애국보수세력에게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붕괴, 흡수 통합 통일인데 현재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필연적"이라며 "북한 주권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작계 5015는 북한에 대한 우리 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예정하는지, 한미일 협의 시스템과 작전 시나리오는 어떤지, 전작권을 미국에 반납한 상황에서 군사 영토주권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외교안보팀이 참으로 무능하다"며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 없이 한미동맹을 북측까지 확대한다는 대통령의 방미 연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결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외면하는 외교부장관, 자위대 진입 발언 덮으려는 국방부장관, 전투기사업 부실의 총체적 책임을 진 안보실장 등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도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중대발언은 쏙 빼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해서 브리핑을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기만했다”고 성토했다. 황 총리는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또한 황 총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시 사전동의 문제에 대해선 “일본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협의도 있었다. 협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장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요청해서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또한 충분하게 보장받았다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총리의 국회답변 내용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 발언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