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관련 발언은 황 총리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총리는 하루 전인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 위협이 있을 때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더 정확히는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과연 미국이 동의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본에 파병을 요청하고,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감정이고 국민정서라 생각한다”며 “황 총리의 발언은 철회되고 사과해야 마땅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황 총리의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 구조활동을 하게 된다면 중국 거주민 때문에 중국 군대가 들어오겠다고 요청할 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며 “구한말 청일전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설령 일본 거주민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그만인데 왜 일본 군대가 들어와 해결을 해야 하느냐”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본 군대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황 총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공식화 하는 정부 최고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3일 해군참모총장도 국회 국방위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의원총에서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 자위대의 제2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박근혜 정권과 ‘21세기 친일극우파’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의 최종 행선지가 드러났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을 선언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다.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한 용서할 수 없는 反민족적 망언이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反역사적 망동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인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나팔을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제2의 이완용으로 길러내, ‘21세기 정한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일본을 환영하는 꼭두각시로 길러내겠다는 이 정권의 망동에, 지하에 계신 김구·이회영 선생과 안중근·윤봉길 의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다.
박근혜 정권發 역사 쿠데타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 시사는 망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은 소중한 역사와 민족 정기를 수호하고, 영원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을 규탄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
3.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시기부터 시도되어 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 현재 일본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우리 역사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민족적 불행으로 귀결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또 다른 수난으로 인도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망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들께 엄숙히 약속드린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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