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소유에 대해 "한미가 공동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빈축을 자초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요?“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가 이같이 답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주위 의원들은 당황한 듯이 웅성거렸다. 김 의원이 “전시작전권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나?”라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연합사에 같이 공동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당황한 듯이 답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MB정권은 이를 깨고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이상 연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엔 2015년 12월에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2014년 10월 2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전환을 미루기로 하고 2020년대 중반에 재결정하기로 해, 공약을 파기한 것은 물론 사실상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북한의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황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입국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미국이 한반도에 자위대 상륙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와 협의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자위대를 상륙시키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황 총리는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제 황 총리가 한 말씀은, 일본 아베 총리가 할 말을 국회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여러 조건을 말했고, 경우의 수를 말했다.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 동의없이는 안 된다.”며 거듭 파문진화에 부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