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2015년 12월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2012년 4월과 2015년 12월에 이은 세 번째다.
정부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북핵 억제력이 갖춰지는 시점까지 늦추기로 하고,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 미군기지도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경까지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성 장관은 이날 SCM에서 이를 포함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타격순환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구축돼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의 핵심은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전면전 초기 단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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