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22일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북 전쟁억지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이 키리졸브(KR)연습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해야겠다고 우리측에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정 총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총장은 "국가 정책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돌려 말했지만, 김 의원은 재차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중 하나가 해군참모총장"이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정 총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 7함대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대북전쟁 억지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시작전권(군사주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주한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출동을 요청할 시 이를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MB 정권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지난해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해 자신의 공약까지 걷어차, 사실상 군사주권을 되찾을 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 총장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일본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