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입국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발언해 버리면 일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일이 쉽게 됐다, 아마 최고훈장 주고 싶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다리던 바죠.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총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 총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정부의 은밀한 방침을 그냥 털어놔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고다, 사고"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그간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 한반도 출병은 안 된다 하는 거였지 않나"라면서 "내밀한 얘기를 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감히 요청할 수 없지만 정말 결과적으로 잘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아마 일본 언론이 이미 그런 쪽으로 쾌재를 부르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요"라고 황 총리의 발언을 개탄했다.

 

그는 나아가 “총리 체면도 이상하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리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며 황 총리가 심각한 실언을 했음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황 총리가 전날 ‘일본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협의도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몰리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토로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정말 대형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일어난 사고이지만, (황 총리가)법조인이거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료를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보고서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서, 저는 실체적 진실이 지금 터져버렸다.”고 거듭 개탄했다.

 

정 전 장관은 이외에도 박근혜 정권이 공약을 파기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도 “참 잘못된 일이다. 이미 찾아올 수 있었다”고 질타한 뒤 “MB 정권이(참여정부의 계획을 파괴하고)15년 말로 미뤄놨는데, 박근혜 정권이 또 2022년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미뤄놨으니 앞으로 7년 4,5개월 기간 중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하나.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