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일본이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나카다니 겐(中谷 元) 방위상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한미일 3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허용 여부에 따라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북한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나카다니 겐 방위상의 발언은 일본이 해당 국가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제법은 따르겠지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은 존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해선 한국의 동의 없이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북한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점은 대한민국 헌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분명하게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가 나카다니 방위상의 발언을 한미일 3국이 협의할 경우 한국의 의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견해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에는 “우리 군에 대한 전지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전 필요에 따라 한미일동맹의 틀을 이용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희망대로만 해석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 문제야 말로 어쩌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자위대가 진출할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방어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해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은 911테러 이후 해군과 해안경비대, 해병대까지 하나의 국가함대라고 하는 큰 전략으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해군과 해병 간에 기본적으로 암호통신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뒤 “이러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가야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한반도가 영향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한반도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정상화 속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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