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 중, 고위 권력층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이 이들이 고위 권력층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11일 입수한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상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5명의 명단이 드러났다.

 

피의자 1번은 이상균 씨로 범죄사실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매수 및 총 15회 투약"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씨와 같이 마약을 매수하거나 클럽, 승용차, 자택 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피의자 2번부터 4번은 고위급 인사로 추정된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특히 이들 1번~4번의 신상을 설명하는 비고란에는 모두 마약 전과가 없음으로 돼있고 ‘당청 직 인지’라고 설명돼 있는데, 검찰청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셈이다. 

 

피의자 2번 김모 씨의 경우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한 범죄 사실이 있고, 검찰은 그를 이상균 씨와 같이 징역 3년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등의 선고가 나왔다.

 

피의자 3번 배모 씨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엑스터시 1회 투약"를 한 범죄 사실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을 구형했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배씨의 직업은 CF 감독으로 나오며, 지난해 11월 6일 선고를 받았다

 

피의자 4번 노모 씨는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매수 및 총 8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형은 그대로 집행됐다. 노 씨의 직업은 의사로 나온다. 결국 김 대표의 사위를 비롯한 이들 4명은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피의자 5번 조모 씨는 필로폰 판매 알선 및 4회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마약 전과 1회 전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인지한 것으로 나온다.

 

피의자 6번 송모 씨도 필로폰 판매 및 7회 투약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고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송씨는 마약 판매 사범으로 경찰이 인지한 경우다.

 

피의자 5~6번은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거나 판매한 것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청이 인지한 1~4번 피의자들은 마약 투약 횟수가 많은데도 마약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기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5~6번 피의자들에게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미 김 대표의 사위는 마약 투약 횟수(15회)로 따질 때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로 나왔다. 그의 양형기준은 징역 4년~9년 6월형까지다. 그의 투약 횟수와 기간을 미루어봤을 때, 검찰과 법원이 단순 마약 사범으로만 판단한 건 과도한 선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의자 4번 노 씨의 경우에도 각종 마약을 매수하고 총 8회를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오면서, 고위급 인사들이 영향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피의자 2번 김모 씨는 2회 투약을 했는데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과는 큰 차이다.

 

<미디어오늘>은 4번 피의자 노 씨에 대해, 강남에 위치한 유명병원과 관련돼 있다면서 그의 집안이 3대에 걸쳐 의사 출신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메르스 대란 당시 김무성 대표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예방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오늘>은 김 대표 사위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 A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 D의 진술조서 사본이 증거로 제시돼 있는데, 범죄 혐의 입증 증거로 노 씨의 진술이 채택돼 노 씨의 양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 대표 사위 등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은, 고위 권력층의 부도덕성을 더욱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의 권력층이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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