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가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양형기준(징역 4년~9년 6월형)에도 벗어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봐주기’에 여당의 실세인 김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나?"라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또한 “(사위가)일이 있어서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혼 전 예비사위가 구속된 상태일 당시엔,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 판결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에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김 대표의 해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로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김무성 대표 역시 몰랐다는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사윗감의 마약 상습 복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 사위인 이 씨가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외에 제3자가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확보하고도 추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시 수사팀은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지인을 포함해 연예인 등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확대를 검토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정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무성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김 대표는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형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고 하는 것이 아쉽다’는 유감을 표명하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금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하고 있는지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지난 10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마약 사범에까지 돈과 권력이 행사되고 법조 삼륜이 비겁하게 호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김 대표가 딸의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중심으로 해명한 것에 대해 “단순한 가족사로 비켜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해명대로 사위의 출소 후 한 달 뒤에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따라서 자신은 형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사위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