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국민공천단의 선거결과를 100% 반영해 공천하는 방안이 포함된 10차 혁신안을 밝혔다. 또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에 가산점 반영과 비례대표 및 전략공천 내용까지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국민참여경선방법으로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깊은 고심이 있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당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되며, 투표방식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하되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공천단 경선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치신인이나 여성, 청년 등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와 경선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현행 20%에서 25%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은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연령별로 조정해 15~25%까지 차등적용한다.

 

혁신위는 전략공천 관련해선 총 15명 이하,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이 되는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직자평가위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선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시 경선을 의무화하며,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총선,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1/3 이상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키로 했다.

 

혁신위는 또한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게 된다. 

 

김상곤 위원장은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이며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공정함과 엄정함, 그리고 투명함"이라며 "공정, 엄정, 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파주의, 기득권, 밀실의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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