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당에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평가에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과 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를 각각 반영한다고 밝혔다. 선거기여도는 총선 득표율과 임기 내 해당 선거구 내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등의 결과를 비교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비례대표는 다면평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평가 대상으로 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를 평가 항목으로 정했다.

 

평가도 중간평가를 실시해 30%를 반영하고, 70%는 선거 6개월 전에 다시 평가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하고 평가 자료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전체 순위나 점수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임기 2년으로 하는 평가위원도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평가대상의 점수나 순위를 공개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면 최고위가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로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구분할 수 없게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참일꾼과 기득권 정치인을 엄정히 구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선출직공직자평가 제도는 시스템 공천을 위한 첫 번째 장치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며 “좋은 후보, 좋은 정당, 좋은 정치, 좋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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