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시·도당 공천권을 대폭 강화하는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핵심 골자는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화. 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 내용은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20% 증액’, ‘민생정책관 순환배치’, ‘상설위원회 위원장 1/3 원외인사화’, ‘분권정당 추진단 격상’ 등 다섯 항목이다.
 

 

혁신위는 우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의 수정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 폐지를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해 이 예산을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 개발 지원, 교육연수 실시 등에 사용해, 각 시·도당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현재 10%정도에서 2배 가까이 올리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준비된 시도당부터 지원하면 4~5년 내에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현재 중앙당에 설치된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로,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안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정체성 부분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선 공천권에 대한 혁신안은 “8월 중순에 1차 발표, 하순에 2차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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