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나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같은 당 나경원 의원(국회 외통위원장)과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주장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며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등과 함께 사드와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이달 말 정책 의총에서 당 입장을 확실히 낼 것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사드는 그 자체로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테러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리퍼트 대사 피격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려고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의 강력 반대에 대해 "그럼 중국도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고 해야 맞다."며 "나는 국방위원장 시절 북핵에 맞서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그런 소신이 있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그것보다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이런 쪽을 봐야 한다.“며 ”내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익 입장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드 배치에는 엄청난 국방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의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보복 등이 이뤄져 한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남북관계도 더욱 과거 60~70년대처럼 냉전 상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사드 배치로 겨냥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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