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17일 "지금 우리의 선택은 동맹국인 미국이어야 한다."며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감수하고 미국 편에 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중 고문은 이날자 칼럼 '북핵에 당하면 중국이 지켜줄 수 있나'를 통해 "우리의 역사는 서북쪽으로 중국, 동남쪽으로는 일본에 갇힌 폐쇄의 연속이었고 빈곤과 종속의 반복이었다.“며  ”우리는 광복과 더불어 미국의 '손'에 이끌려 비로소 중·일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살 만한 나라'로 성장했다."며 미국 예찬론을 펼쳤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자랑스럽게 실천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민주국가는 100여개국으로 늘었고, 세계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사상가인 로버트 케이건의 말을 인용한 뒤 ”한국은 민주화된 나라 명단의 맨 위에 있다“며 거듭 미국이 한국의 구세주임을 강조했다.
 

 

반면 김 고문은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한국의 처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직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미사일 기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한국의 안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기들 알 바가 아니라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생사가 걸린 북한 미사일이 관심사이지 중국의 미사일 기지 탐색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주면 우리도 사드 배치를 거부하겠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우유부단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줏대없는 기회주의 처신’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김 고문은 미-중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선택에 대해선 영세중립국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를 언급하면서 “타국의 개입을 받지 않는 대신 국제관계에 개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세계의 문제에서 제외되는 불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어느 편도 아닌 것 같고 동시에 어느 편에 선 것도 같은’ 선택에 대해선 “스스로도 우왕좌왕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함몰돼 결국 어느 쪽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다른 쪽으로부터 보복과 멸시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별도의 사설을 통해서도 중국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 압력을 비판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드는 갈수록 향상되어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다."며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主權) 사항이고 군사 동맹 관계인 한·미가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거듭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이런 <조선일보>의 주장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비박계 새누리당 수뇌부가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려는 것과,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결정도 하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협의요청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드를 한국정부가 직접 구입하든, 주한미군이 우회적으로 들여오든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은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이야 워낙에 시장이 넓은 만큼 한국과 무역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잠시나마 감기 정도를 앓겠지만, 한국은 단기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북핵과 미사일 막겠다고 도입한 사드가 오히려 북핵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2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른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미국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북한에 위협도 안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계속 미국에 발목 잡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아니겠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