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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친박계 윤상현-이정현의 ‘공론화 반대’에 가세…중국 무역보복 우려?
등록날짜 [ 2015년03월11일 11시5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청와대는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계 수뇌부가 미국의 미사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찬성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해 질문이 많은데 (청와대 입장은) 3NO"라며 "'노리퀘스트(request), 노컨설테이션(consultation), 노디시즌(decision)', 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이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를 공식 반대하고, 역시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공론화에 반대한 것과 같은 견해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시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거대한 무역보복이 우려되고, 재벌들의 거센 반발도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의 일부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 외교, 경제관계는 물론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곧 한·미·일 세 나라의 MD 3각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반면, 한중관계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나 안보 문제는 확정되기 전에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공론화에 반대했다.
 
한편 지난 8일 언론인터뷰에서 사드배치를 주장했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당장 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나 의원은 1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갑자기 사드 문제를 꺼냈다고 하면서 발언 중에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제 발언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의 이런 입장 후퇴는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정부 측에서도 미국이 이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표해 오거나 요구를 해 오거나 의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왜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며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드 문제는 사실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정부가 일찌감치 핸들링을 잘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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