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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 강행…‘원전마피아’ 도운 정부여당
정부여당 의원만 9명중 7명, 표결로 밀어붙여
등록날짜 [ 2015년02월27일 10시4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고 빈번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국 강행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15시간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1시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위원 2명(김익중-김혜정)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했고, 정부여당측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의 연장 수명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심의가 끝난 직후 "지난 2차례의 회의와 오늘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월성1호기(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이번 결정으로 월성 1호기는 가동 중지 시점인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10년간 수명을 연장해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계속운전 절차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한달 간의 계획예방 정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및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부 원안위 위원의 자격에도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 국내에서 두 번째로 노후된 월성 1호기는 가동 30년 동안 35차례 사고를 냈으며 특히 30년 수명이 다한 2012년에는 3차례나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강한 불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심의에 참여하는 원안위 위원한테 월성 1호기의 구조와 관련해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INS는 ‘사고 때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다’는 김익중 원안위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방계통'임에도 이중 차단 조치가 필요 없는 '폐쇄계통'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KINS가 지난 25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제출한 ‘월성 2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를 보면 1호기에서 폐쇄돼 있다고 한 계통이 모두 사고 때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개방계통’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문제에도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 재연장 여부에 대해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3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8%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30.4%에 불과해 폐쇄 의견의 절반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인지 부산의 고리 1호기는 부산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수명 재연장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지만, 경주의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강행키로 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운 셈이다. 부품·서류위조, 성능평가 조작 등으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을 도우고 나선 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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