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 국장을 지냈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이 20대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의원이 그동안 국정원 옹호에 치우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부른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인물이 바로 이철우 의원이다. 그는 또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진행중일 때, 이를 겨냥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적극 반발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입성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 민간인 해킹 파문 등 국정원이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국정원을 적극 옹호했었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은 할 만큼 했고 제도적으로 묶을 만큼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제도를 묶어둘 거라면 차라리 폐기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혁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파문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가 해킹 관련 자료 30개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국정원은) 문 닫아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매입하고 사용한 데 대해서도 "전쟁하는 데 신무기 하나 개발이 됐다 해서 무기 하나 도입한 것"이라며 "도입해서 성능이 괜찮은지 실험을 하고 우리도 직접 한 번 사용도 해 보고 하는 건데, ‘너 신무기 사서 적군들한테 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부풀렸다“며 두둔했다.
그는 야당이 해킹 로그파일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한 데 대해서도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고까지 항변하며 거듭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지난 1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국가전반에 관여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며 ”국정원이 정치관여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해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대표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최소한의 법"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뒤, "온 국민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다느니 전화를 감청한다느니 하는데 테러방지법은 IS에 가입하려는 단체, 또 가입된 요원들에 대해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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