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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여대야소’ 19대 국회서도 폐기된 노동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재추진
“법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 부탁”, 여소야대 정국에도 무슨 자신감?
등록날짜 [ 2016년05월30일 11시5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는 서비스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경제와 청년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그는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때 폐기됐던 주요 경제안보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두 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들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던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야당에서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만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노동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으로, 이 중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와 정의당은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노사정위의 중재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어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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