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는 서비스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경제와 청년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때 폐기됐던 주요 경제안보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두 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들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던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야당에서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만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노동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으로, 이 중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와 정의당은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노사정위의 중재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어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