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7일 김한길·문병호·김동철·최재천 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에 대해 “정권교체를 포기하고 호남 자민련을 만들어 호남지분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한길, 최재천, 문병호, 임내현, 황주홍, 박지원, 김동철 등 탈당파 내지 탈당예정자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와 호남 탈당파는 총선 때까지 불안한 동거를 할 것”이라며 “안철수에게는 호남지지가 필요하고 탈당파에게는 대권주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총선 후 이들은 갈라설 것”이라고 단언한 뒤 “탈당파들은 새누리당의 내각제 개헌 추진에 동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정당지지율과 의원수가 비례하지 않는다.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제 1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는 일본식 자민당 장기집권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안철수 의원과 신당에 합류한 탈당파에 대해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DJ 정신을 팔고 있다”면서 “의원내각제를 통한 연합은 DJ정신에 반한다. DJ정신은 호남세력과 민주세력이 연합해 정권을 교체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는 <안철수는 내각제에 포위됐다>는 칼럼을 통해 안철수 신당에 몰려는 의원들 대부분이 ‘내각제 신봉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기자는 지난 2014년 1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결의안에 야당 26명 중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의원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철수 신당 기획을 맡을 최재천 의원도 지난달 탈당하며 내각제 개헌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고, 김한길 의원도 탈당선언문에서 ‘다당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도 내각제 공론화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내현 의원도 언론에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을 줄곧 주장해 왔다. 

 

김 기자는 이같이 탈당파들이 내각제를 찬성하는 배경에 대해 “호남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대통령제 아래서는 소수파가 권력을 나눠 가질 기회가 아예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탈당파들이 정권교체 그림을 지웠음을 지적한 뒤, “대통령제 아래서 정권 탈환은 포기하고 내각제에서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기자는 “여의도에서는 총선 뒤 내각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야당의 일부 의원이 동조할 거라는 시나리오”라며 “‘독일식 선거’가 전제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거법 협상에서 ‘아흔아홉 석 가진 사람이 백 석 채우겠다’고 달려드는 새누리당의 심보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그저 장기집권 체제(자민당 장기집권)를 굳히기 위한 일본식 내각제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쩌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뒤인 2018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내각제 총리’로 귀환할지 모른다”고까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