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얼마 전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공안정국이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각계 원로·대표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5일 "정부가 메르스 대란을 방치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탈출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공안탄압을 기획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현재 29명이 죽어가도록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공개도 제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앙을 키웠다.”면서 “이는 공공의료의 후퇴가 낳은 재앙이고, 민영화가 낳은 참사임에도 대통령은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나아가 “메르스 사태와 가뭄대책에 대해 한없는 무능을 보여준 이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민은 메르스 사태를 두고 세월호와 똑같다고 느끼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검찰의 4.16연대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책임자 구속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공권력으로 철저하게 탄압하고 억압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박수만 받겠다는 발상을 하는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저급한 국정철학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면서 “오로지 독재적 발상에만 집착하는 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다시 국민을 적으로 삼아 싸우겠다는 것인가. 그토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그토록 감추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416연대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한 공안탄압에 발맞추듯 청와대는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을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 선언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 폐기가 없음을 못박은 셈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들은 "공안 탄압으로 진실을 묻으려는 세력은 그 공안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며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개인 차량, 휴대폰 등을 압수당한 김혜진 운영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면서 끈질기게 오기를 부리는 정부 이상으로 우리 역시 집요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를 탔다는 이유로 숨진 내 딸 예은이가 만약 운 좋게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메르스로 죽을 수 있었겠다."면서 "메르스 안 걸려서 다행이라고 하는 국민들도 또 다른 사고로 목숨을 내놓아야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사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384명과 4.16 연대 회원 등 총 477명이다.

 

한편 4.16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날인 28일에는 4·16연대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10만 서명운동 참가자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까지 서명 누적 인원은 2만3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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