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조선일보>는 15일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궁극적 진실은 강씨 본인이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91년 당시 강 씨 관련 마녀사냥에 적극 동조, 강 씨를 벼랑 끝으로 몬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종전의 재심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같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경우였다. 이번은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원래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노태우 정권과 김기춘 법무부장관 등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된 '유서대필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 씨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치부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이어 "재심 제도라는 것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가 합의한 절차인 만큼 강씨에게 내려진 재심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강 씨는 지난 24년간 줄곧 무죄를 호소하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간암을 앓고 있는 강 씨는 이날 대법원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무죄판결이 난 이상 국가는 강 씨에게 합당한 보상과 함께 명예 회복 조치를 해줘야 한다.“면서 강기훈 씨에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강 씨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들도 법에 따라 양심껏 판단했을 것"이라며 앞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법관들을 적극 감싸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것이 사법 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모든 법관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훈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과거 저질렀던 마녀사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90년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이후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과 노태우 정권의 실정이 잇달았다. 노태우 정권의 수서지구 특혜분양, 국회의원 뇌물외유, 대구 낙동강 페놀 방류 등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자 민심이 뜷끓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태우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나섰다. 이에 항의하며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대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이어졌다.

 

91년 4월 28일 명지대학교 학생이었던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백골단(사복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5월부터 이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분신·투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도 생겨났다.
 

 

잇따른 분신과 수십만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열에 노태우 정권은 집권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노태우 정권은 91년 5월 8일 청와대 치안관계대책회의를 열고 분신배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 91년 5월 8일 투신했을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은 당일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우리는 이 세력의 실상을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며 성경위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박 총장의 기자회견 이후부터 김기설 씨의 분신 자살에 배후가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일보>도 화답하듯 5월 10일 사설 <박홍 총장의 경고>를 통해 "그(박홍 총장)의 말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자살 소동에는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문점이 개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은 "그는 자살한 김 씨의 배후세력을 '전염병균같은 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그늘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마시듯 폭력을 점염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며 "자살과 시신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에 배후색출을 적극 촉구했다.

 

이후 검경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공안몰이 수사를 벌였고, 결국 ‘강기훈 씨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조작해, 강 씨를 구속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김기설 씨 분신 전인 91년 5월 5일자 신문에도, 김지하 시인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글을 대문짝만하게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전향한 김 씨는 당시 사설을 통해 “환상을 갖고 누굴 선동하려 하나. 죽음을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나”라며 분신 정국에 배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결국 노태우 정권의 위기 돌파에 협조하면서 강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조선일보>가 과거 보도에 대한 사죄는커녕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유서 조작’ 사건 이후 승승장구한 이들에 대해선 아무 질책도 하지도 않으면서, 법조인들에게 훈계성 평론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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