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14일 유서대필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의당은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추악한 기억에 젖은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들이 수시로 국민을 억압하려드는 태도를 보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당시 공안정국의 핵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15~17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1년 6개월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며 승승장구했다.

 

또한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는 지난 2000년 대법관에 임명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변호사를 비롯,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었던 남기춘 변호사,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역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유서대필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관들도 역시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결국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노태우 정권의 공안몰이에 부역한 인물들은 현재까지도 승승장구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강 씨에 대해서는 "1991년에 벌어진 일이 2007년이 돼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야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강기훈씨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라며 "모든 누명을 벗었으니 부디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한 개인의 희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면서 “외롭고 힘들게 긴 세월을 지나온 강기훈 씨의 쾌유를 빈다.”며 강 씨를 위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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