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24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는 18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과 유죄판결을 내렸던 법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강 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공개한 이메일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사건을 조작한 검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다."며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현재 간암 투병중인 강 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건강이 악화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대법원 선고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그는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1991년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쓰고 분신자살을 방조했다'고 결론 낸 수사부서는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였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난 강신욱 변호사이고 주임검사는 신상규 변호사, 수사 참여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윤석만·임철·남기춘 변호사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이후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이들 모두가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요직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강 씨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직후 남기춘 변호사는 “현재의 척도로 옛날에 한 판결을 다시 하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기훈씨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임철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시 1·2심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걸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건 법원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김지하 시인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사설을 대문짝만하게 올리고,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강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조선일보>도 지난 15일자 사설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원래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는 있다. 궁극적 진실은 강기훈 씨 본인이 아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마녀사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권의 공안몰이에 동조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승승장구한 법조인들과 언론이 과연 강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을지 차갑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