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은 26일 20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반(反)정부화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국은 이날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보고서 <20대 총선 패인 분석과 당 지지 회복 방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권 본부장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세종시 공무원 거주지역의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1/3 정도밖에 안 나왔다. 결국은 현 정부정책과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불만이 많다는 표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에서, 최악의 야권 분열에도 이해찬 무소속 후보가 박종준 새누리당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권 본부장은 공무원의 반정부 감정이 퍼지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개혁,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본다. 두 번째는 요즘은 관피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직함에도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진 ‘관피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1급이나 국장 마치고 가면 50대 초반도 많이 있다. 50대 초반부터 연금생활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불만, 그리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고급인재들 아니겠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공무원 반정부화 개선 방법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제 끝났고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관피아'라고 해서 관료 출신들을 죄인시하거나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정부 일을 대행하는 곳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그러니까 관피아라고 해가지고 관료 출신들이 일체 공공기관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갈 수 없게끔 막아놓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풀 필요가 있다.“면서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허용을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소위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안 완화를 거론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관피아’ ‘정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총선 참패에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여전히 척결 의지보다는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