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박근혜 정권 들어 3년 연속 나빠졌다고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내놓은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악화했으며, 이는 더 많은 국가들이 공익 관련 정보를 검열하고 사생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평가한 65개국을 '자유로운 나라'(0~30점 사이, 18개국),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31~60점 사이, 28개국), '자유롭지 못한 나라'(61~100점 사이, 19개국)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점수는 0이 가장 자유롭고 100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점수가 올라갈수록 인터넷 자유가 악화했음을 뜻하는 방식으로 매겼다. 
 

 

한국의 올해 인터넷 자유 지수는 34점으로 2013년 32점, 지난해 33점에서 더욱 자유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22점), 필리핀(27점)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는 콜롬비아(32점), 나이지리아(33점), 카자흐스탄(35점), 우간다(36점) 등이 있다.

 

항목별로 한국의 ‘접근 장애’(3점)와 ‘콘텐츠 제한’(14점) 점수는 작년과 같았지만, ‘사용자 권리 침해’에서 16점에서 17점으로 악화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사찰 우려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런 평가의 주요 근거라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6점)와 에스토니아(7점)였고 캐나다(16점), 독일(18점), 호주(19점), 미국(19점)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88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시리아(87점), 이란(87점), 에티오피아(82점), 쿠바(81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