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의했다. 부의는 상정 전 단계로,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며 "모든 의사일정은 정정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야당의 반발 속에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이 넘는 의석(298석 중 160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야당이 들어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를 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 의장께 재고를 요청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87년 6.10 항쟁을 불렀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열렸던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데다가, 여야가 청문회 증인으로 9명을 채택했지만 겨우 3명(안상수 당시 수사검사,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 고문경관 5명 중 1명)만 출석하는데 그치는 등 청문회 자체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현직 판사들이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고, 교수·법률가 단체들도 잇달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에 나선 만큼, 박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자를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장본인으로, 진실만을 쫓아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늘어놓은 변명은 각종 기록과 관계인들에 의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설령 그의 주장대로 '막내 검사'여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법과 진실 앞에 충실했어야 했을 한 젊은 검사가 권력 앞에 비겁하게 무릎 꿇었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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